제21대 대통령선거 득표율별 선거비용 보전 대상 완전 정리

 

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100% 완료된 가운데, 후보별 최종 득표율에 따라 누가 선거비용을 얼마나 보전받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후보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가능 여부와 보전 비율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 

📊 득표율 기준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제도 요약

 

득표율 구간	선거비용 보전 비율	기탁금 반환
15% 이상	전액 보전	전액 반환
10~15% 미만	50% 보전	절반 반환
10% 미만	보전 없음	반환 없음

 

※ 선거비용 보전은 실제 사용한 비용 범위 내에서 제한액(2025년 기준 588억 원 한도) 내에서만 보전되며, 허위 회계나 과다지출 등은 제외됩니다.

 

🗳️ 후보별 득표율 및 선거비용 보전 여부

 

순위	후보 (기호)	정당	득표율	득표수	선거비용 보전 여부
1위	이재명 (1번)	더불어민주당	49.42%	17,287,513표	✅ 전액 보전 + 기탁금 전액 반환
2위	김문수 (2번)	국민의힘	41.15%	14,395,639표	✅ 전액 보전 + 기탁금 전액 반환
3위	이준석 (4번)	개혁신당	8.34%	2,917,523표	❌ 보전 불가 + 기탁금 반환 없음
4위	권영국 (5번)	민주노동당	0.98%	344,150표	❌ 보전 불가 + 기탁금 반환 없음
5위	송진호 (8번)	무소속	0.10%	35,791표	❌ 보전 불가 + 기탁금 반환 없음

 

💡 핵심 요약

 

▪️전액 보전 대상:

이재명 후보, 김문수 후보 (득표율 15% 이상)

 

 

▪️보전 제외 대상:

이준석, 권영국, 송진호 후보 (득표율 10% 미만 → 보전 및 기탁금 반환 불가)

 

 

📌 유의사항

 

▪️선거비용은 실제 사용액 기준이며, 선거 후 20일 이내에 선관위에 청구해야 합니다.

 

▪️ 회계 누락, 허위 지출, 과다 사용 시 보전금 반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▪️ 기탁금(3억 원)도 득표율 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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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

 

대통령선거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일이지만,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.

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득표율이 선거비용 보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❗ 단순히 득표율만이 아닌, 회계 투명성과 법적 절차까지 지키는 것이 보전의 핵심입니다.

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정치 활동을 기대하며, 여러분도 이 제도를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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